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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

작성자 : 보건급식팀 작성일 : 2021-09-30 PM 03:25:39 조회수 : 321

1. 해제개요

- 해제대상: 고흥유치원(고흥읍 후동길 15), 점암초등학교신안분교장(점암면 고흥로 2620-13)

- 해제사유: 2020. 3. 1.자 고흥유치원 폐원, 2019. 9. 1.자 점암초신안분교장 폐교

- 고시일자: 2021. 9. 29.

2. 해제범위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해제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4.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및 지번일람표: 붙임 참조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3. 교육환경보호구역 지번 일람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