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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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다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지식재산권을 그림으로 나타냄 지식재산권을 그림으로 나타냄
산업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정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함.
산업재산권이란?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발명수준이 고도화 된 것
(다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써 물품의 향상·구조·조합에 관한 실용 있는 고안
(소발명)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이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향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보기
(전화기)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지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상호·마크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구법 적용 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관리)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빗대어 나타낸 그림 지식재산권에 대한 설명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빗대어 나타낸 그림
저작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하나로써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등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말함.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음.
저작권이란?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정의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 사람에게 주는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됨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써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됨
예시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 할 수 있는 2차 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등 ·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할 권리
·음반제작자는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녹음·녹화·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거나 동시중계방송 할 권리
보호기간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에는 적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음 다음 해부터 50년간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50년간
·실연의 경우 그 실연을 할 때부터 50년간
·음반의 경우에는 음을 최초로 음반에 고정한 때로부터 50년간
·방송의 경우에 방송을 한 때부터 50년간
신지식재산권이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함.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로 나타낸 그림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기타로 나타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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