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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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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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교육지원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1호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부서공통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명단(행정심판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공판의 개정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 명단, 회의록(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교육지원과 (생활인권팀) ▪ 학교폭력 관련자의 개인정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록(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지원과 (행정팀) ▪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암호장비, 자재(보안업무규정 제24조)
▪ 지방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명단, 회의록(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정규정 제11조 및 제12조)
제2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구체적인 사항)
부서공통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비밀(Ⅰ·Ⅱ·Ⅲ 급)으로 규정된 문서 등 정보
행정지원과 (행정팀) ▪ 비상대비훈련(을지태극연습,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예비군, 직장 민방위(교육, 편성표 등)에 관한 사항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현황 (보안)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정보통신보안)
▪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 현황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정보통신보안)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정보통신보안)
제3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3호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각종 범죄·위법·부정행위(교육 관련, 학교폭력, 미신고 과외교습소, 급식비리 등)의 제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및 조사결과
▪ 민원 처리와 관련된 민원 내용(특정인의 개인정보 포함), 민원인 정보
행정지원과 (행정팀) ▪ 시설 건축물 방재, 경비위탁내용
행정지원과 (시설팀) ▪ 공공청사 도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 및 구조에 관한 정보
제4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4호 ]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 관련 자료(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관련 등)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회신 내역
행정지원과 (행정팀) ▪ 수사 의뢰 협조 관련 민원서류·보고서·고발서류·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 공무원 범죄 통보 관련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제5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5호 ] 감사·감독·시험·계약·인사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각종 채용(시험) 관련 공고 전의 채용(시험) 실시 계획(단, 공고 후 공개)
▪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관련 위원회 명단, 회의록(단,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행정지원과 (행정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관련 사항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 각종 감사(종합, 부분, 복무)의 조사·보고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교직원(공무원, 공무직원) 등의 비위·진정·청원 등 조사 관련 경위서, 진정서, 보고서, 증거자료(문답서, 확인서), 처분서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 처분 예정지의 평가(예정) 가격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행정처분
▪ 평생교육시설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비영리법인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교습비등조정위원회 회의록
▪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행정지원과 (학교지원팀) ▪ 교육공무직원 채용 관련 면접위원 명단, 면접시험 평가기준·채점 결과표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정보(단, 본인의 순위나 점수는 공개)
▪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관련 정보(단, 본인의 등급은 공개)
▪ 교육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 자격연수 대상자 · 전문직 합격자 순위명부 관련 사항 (단, 순위는 본인에 한해 공개)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록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자료
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자료(시험, 결과표, 선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6호 ] 개인정보 및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의 신상정보(단, 성명·직업은 공개)
▪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채용(시험) 응시자 등 개인의 신상정보
▪ 각종 교육훈련, 연수 대상자 성적 및 연수기관 이수 성적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교직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서류
▪ 각종 퇴직 교원 훈포상 추천 서류
▪ 원어민 교사의 개인 인적사항
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학교혁신팀) ▪ 교육환경전환(교육장 지정 전학) 대상자 사유 및 개인 신상 정보
교육지원과 (중등교육팀) ▪ 중학교 배정을 위한 개인 신상정보
▪ 특수교육대상자 명단 및 대상자의 인적사항
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학교 감(전)염병 관리상 개인 신상정보
▪ 학교 건강검사 대상자 학생의 개인 신상정보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개인 신상정보
▪ 교육복지 대상자(교육급여, 교복비, 정보화 지원)의 개인 인적사항
교육지원과 (체육복지팀) ▪ 학교폭력 관련자(피해자, 가해자 등)의 개인 신상정보
행정지원과 (행정팀) ▪ 지방공무원 표창 추천서류 중 개인신상정보
▪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서
▪ 지방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
▪ 공무원의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서
▪ 공무원 범죄·수사·감사 처분 문서
▪ 전자인증서 발급·관리 상 개인의 인적사항
▪ 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공익근무요원 개인의 신상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업체의 계약서류 중 개인의 신상정보
▪ 개인의 각종 급여·수당·성과급 등 보수 지급내역
▪ 개인의 급여 채권압류 관리 사항
▪ 4대 보험 관련 개인신상정보
▪ 공유재산 처분·대부와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평생교육시설 민원서류 관련 개인정보
▪ 비영리법인 관련서류 중 개인정보
▪ 의무 취학과 관련된 개인의 인적사항
▪ 교육통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청사 CCTV 영상에 포함된 타인의 개인 정보
행정지원과 (학교지원팀) ▪ 기간제 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과정상에 취득한 개인 신상정보
▪ 교육공무직원 채용,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시설팀) ▪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상황
제7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7호 ]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계약 수행에 따른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 중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대한 사항(단, 계약 현황은 공개)
▪ 금고 약정과 관련한 이율,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학원·교습소·개인과외신고자 의 행정처분, 수강생 수
▪ 평생교육시설 관련 재산수익 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재산 관리
제8호
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1항 [ 제8호 ]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 ▪ 공유재산 매각·대부 공고 전 관련 정보
행정지원과 (교육협력팀)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유관 기관 협의 관련 자료
▪ 교육기관 및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주택건설(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유관기관 협의 관련 자료